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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9-18 05:02
韓, 화이트국에서 日 제외…"의견접수 결과 찬성 91%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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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,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 18일 자정부터 시행[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]


한국 정부가 18일 자정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만의 조치다.

산업부는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,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.

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, 91%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.

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악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
이미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과 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.

또 대일(對日)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

배성재기자 sjbae@wowtv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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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종=뉴스1) 장수영 기자 =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'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%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. 2019.9.18/뉴스1

presy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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